법령 의 것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9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13063 판결
  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2016. 8. 12. 시행되기 전의 것)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(2014. 1. 1. 법률 의 것)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(2016. 1. 19. 법률